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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,f2 f6비자,bc카드 가맹점 수수료-이른바 박용진 3법(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)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풍부해진다.